국회 '독도 예산' 증액분 대폭 삭감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과거사 도발에 대한 우려와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에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독도를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3천5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이것은 국회 외교통일위가 지난해 12월 10일 증액한 68억3천500만원에서 무려 20억이 삭감된 수치다.

외통위는 일본의 계속된 독도 도발의 대응 필요성을 느끼고 외교부가 제출한 예산 42억3천500만원보다 26억 늘려 영유권 공고화 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분 26억원 중 20억을 삭감한 6억원만 최종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다. 작년에도 독도 예산이 대폭 증액됐으나 국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없던 일로 진행된 전력이 있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는 지난해 12월 내각회의를 통해 독도 문제 대응을 논의, 2014년 4월부터 1년간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을 전년도(8억1천만엔) 보다 1억9천만엔(약19억3천만원)을 증액한 10억엔(115억원)을 편성키로 결정하는 등 우리와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 내에서 여·야 모두 독도 문제에 대해 강경하고 확실한 대응을 주문하면서도 정작 독도관련 예산 증액이 국회 예결위의 최종 처리 관문에서 잇따라 무산되는 상황이 해를 넘겨서도 반복되고 있다.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