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소득층 유아 학비·저소득층 서민대출·저소득층 창업대출 조건 등 여러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시행한다.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2019 기초수급자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봤다. 또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소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본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계층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30~50%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및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이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비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액은 ▲생계급여수급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4%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0% 이하 하 ▲교육급여대상자,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대출을 찾는 이들 중 작업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작업대출 뜻은 대출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브로커가 직업이 있는 것처럼 대출 서류를 꾸며 금융회사에 내고 대출을 받아내는 엄연한 '불법' 대출방법이다. 작업대출은 대출금액 수수료 30~50%와 금융사 이자까지 함께 내야 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조건·혜택
차상위계층이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이하면서 기초수급자 자격에 들지 못한 계층이다. 차상위계층 신청자격은 차상위계층 재산 소득인정액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기초수급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및 차상위 기준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50% 이하 ▲주거급여대상자, 44% 이하 ▲의료급여대상자, 40% 이하 ▲생계급여대상자, 30% 이하다.
2019년 차상위계층 혜택은 ▲양곡 할인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자활 근로 ▲초중고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고교학비 지원 등이다.
차상위계층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19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난 4월, 기초 노령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기초 노인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위한 제도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기초 노령연금 재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 노령연금 219만 원 이하면 된다. 또 ▲2019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미포함 ▲월 국민연금 수령액 37만500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받는 경우, 기초 노령연금 금액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기초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