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12년 8월에 소비세를 현행 5%에서 내년 4월부터 8%로 올린 후 다시 2015년 10월부터 10%로 올리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 경기침체 탈피를 목표로 한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운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그로 인해 아베노믹스가 좌절될 위험이 높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찬반 양론의 거센 논란이 일어났다.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베 총리와 함께 아베노믹스를 추진해온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이다. 구로다 총재는 소비세를 인상하더라도 일본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대신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 투자자들이 일본 정부의 천문학적인 정부채무를 우려하여 일본 국채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는 달리 소비세 인상 연기를 주장하는 쪽은 아베노믹스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내수경제가 다시 가라앉게 되면 아베노믹스가 무력화되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소비세 인상을 1년에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일본의 경제계도 더 이상의 정부채무 악화를 막기 위해 소비세 인상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아베 내각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아베 총리 쪽은 소비세 인상 신중론 또는 단계적 인상론을 주장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10월 초에 아베 총리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논란 속에서도 내년 4월의 일본 소비세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소비세 인상이 대세로 굳어지자 이번에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내수 소비위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역시 아베 총리이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으로 내수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를 거론했다. 중하위 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각 가계마다 1만엔 정도의 현금을 지급해주고 공공사업을 확대하며, 법인세 실효세율(국세+지방세+대지진 복구세)을 현재의 38%에서 낮추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일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원문구독신청 031-908-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