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지난 2일 오후 3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과 공동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을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대한교통학회 등 관계 기관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매일 저녁 주차할 장소를 찾으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구도심과 주택 밀집지역은 그 상황이 심각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정책의 보완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고 효과적인 주차장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차장 확충과 함께 주차공유 활성화,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등 새로운 주차 공간 이용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