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5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WTO 제9차 각료급회의가 12월 7일 폐막되면서 합의사항인 '발리 패키지'를 발표했다. 발리 패키지는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타협안으로,주로 개도국 농업분야 지원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WTO는 1994년에 출범한 다자간무역협상을 위한 세계기구이다. 다자간 무역협상은 1947년 GATT체제 출범에서부터 시작된다. 2차 세계대전의 원인 중에 하나로 보호무역주의가 거론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또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해 1947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GATT체제가 출범했다. GATT체제는 광공업 제품의 무역자유화를 우선하여 시작됐다.
이후 당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주도하였는데, 1960년에 개최된 5차 다자간무역협상회의는 이 회의를 주도한 미국 경제담당국무차관인 C.더글라스 딜런의 이름을 따 딜런라운드로 불렸다. 이 딜런라운드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다자간무역협상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딜런라운드에서는
1958년 유럽경제공통체(EEC)가 탄생된 것을 계기로 광공업제품의 관세인하합의 등 무역확대가 논의되었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1964년에도 6차 다자간무역협상을 주창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케네디라운드가 개최되었다. 다만 케네디대통령은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암살되고 말았다. 케네디라운드에서는 무역보조금 문제와 반덤핑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이어서 평균 35%의 관세인하와 3만 품목에 달하는 관
세양허가 이루어져 최대 성과를 얻었다. 또 반덤핑 협정과 화학품 협정도 이루어졌으며, 처음으로 농산품 교역이 본격적인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를 정한 국제곡물협정이 체결되기도 했다.
1973년 일본 도쿄에서 10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도쿄라운드에서는 처음으로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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