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12조 포함 22조 규모

[서울=내외경제TV] 김현우 기자 = 정부가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총 22조원의 재정보강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에 5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어 메르스·가뭄 등 대응을 위해 6조 2000억원이 확대 지원된다.

정부는 "기금 자체 변경 3조 1000억원 포함시 지출 확대는 15조원 규모이며,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을 포함한 총 재정보강은 2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경 재원은 한은잉여금(7000억원)과 기금 자금(1조 5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10조원 이내로 최소화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을 의결한 뒤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회에서 이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면서 "메르스와 가뭄 등 예기치 못한 충격을 극복하고 어려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 이해를 구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으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기 쉽게 알리는 데도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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