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년들어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했다"면서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천억 원이 쓰이게 된다.
그리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천억 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 추가 저감 및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의 경우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더해 추가로 7천만톤 수준의 미세먼지가 감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 측면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이 0.1%p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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