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규직, OECD 평균보다 해고 쉽다

[서울=내외경제TV] 남정호 기자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정규직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OECD에 의하면 한국의 지난해 정규직 일반해고·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는 2.17로 OECD 회원국 34개국의 평균치인 2.29보다 0.12p 낮았다.

OECD가 매년 각국의 정당·부당해고 요건, 해고 수당 여부, 해고 시 사전 통보 절차 및 기간 등 총 25개 항목을 집계해 산출하는 이번 고용보호 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22위를 기록해 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다.

고용보호 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6(제한 최대)까지 분류해 표시한다.

항목별로 한국의 정규직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1.88로 OECD 평균인 2.91보다 1.03p 낮았다.

반면, 정규직 일반해고는 2.29로 조사돼 OECD 평균인 2.04를 웃돌았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집단 정리해고를 하기에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쉽지만, 평소 일반적인 해고를 하기는 OECD 평균보다 약간 어렵다는 의미다.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한국은 2.54로 OECD 평균 2.08보다 높았다.

최근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모델로 주목하고 있는 독일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하르츠(Hartz) Ⅰ~Ⅳ'를 통한 노동 개혁으로, 정규직 일반해고·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2.98을 기록, OECD 국가 중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정규직 일반해고와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각각 2.72, 3.63으로 집계돼 한국보다 각각 0.43p, 1.75p 높았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한국보다 0.79p 낮은 1.75였다.

한편, 정규직 일반해고·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2), 영국(1.6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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