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이 직접 지방의 미래 찾는 '국민 참여 공모사업' 도입

이윤재 기자
기사승인 : 2019-03-19 14:30

▲가시리 마을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단지 임대사업으로 수익금을 창출해 지역 주민에게 전기료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가시리 마을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단지 임대사업으로 수익금을 창출해 지역 주민에게 전기료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즈)

청년이 정착을 유도하고,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 참여 공모사업'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들이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스스로 참여해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다 함께 잘사는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국민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사업은 전국에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선정된 단체에는 국민참여형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비 17억 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층의 지방에서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 살이 실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살아가며 유휴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에도 목포에 60명의 대도시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괜찮아 마을'을 조성했다. 괜찮아 마을을 통해 30여 명의 청년이 취?창업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시범사업을 펼쳐온 바 있다. 

'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공동체 붕괴 등으로 사라져가는 지방 도시에 주민들이 유휴·저활용 시설을 활용해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을 재설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8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참여자는 빈집이나 폐교, 폐창고 등 잉여 자원을 활용해 자원순환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창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전환도시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례로 제주 가시리 마을의 경우, 주민들이 국내 최초로 마을에 주민공유 플랫폼인 조랑말박물관을 조성해 마을의 문화가치를 알리며 관광수익을 창출했다. 

이어 가시리 마을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단지 임대사업으로 수익금을 창출해 지역 주민에게 전기료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구축한 바 있다. 

두 개 사업의 공모는 이달 20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별로 1개의 주관 운영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공모에 대한 문의는 행안부 주민참여협업과로 하면 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은 "지역사회 문제는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할 때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김현기 실장은 이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이번 사업이 주민주도형 사회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민간·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윤재 기자 nbtvrepote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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