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노인 기초연금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김수연 기자 기자
기사승인 : 2019-03-19 14:19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 노인기초연금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4월부터 소득하위 2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규제가 있다. 노인기초연금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과 소득역전방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노인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제정된 것이 기초연금법이다. 기초연금제도란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 및 자격조건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노인기초연금 수급조건 및 자격조건

노인기초연금의 수급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르며 단독가구는 13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19만 2천 원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된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염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기초연금 신청방법

노인기초연금의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인기초연금 신청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기타서류 등이 있다.

▲노인기초연금 지급액이 하위 20%에 한해 인상될 예정이다 (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기초연금 지급액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70%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월 25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4월 2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20%의 150만 명에게는 5만 원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일부 구간은 연금을 깎는 것이다. 이는 소득 역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소득역전 현상은 기초연금으로 인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기초연금수급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서는 감액이 이뤄져 그대로 2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기자 nbtvrepote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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