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개인회생 기각되는 원인 살펴보기
양하은 기자 기자
기사승인 : 2019-03-16 09:01

▲(출처=?GettyImagesBank)


2019년 초 관세청에서 2월 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1.7% 하락했다고 전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 단계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힘들어 돈을 빌려서 이를 못 갚아 빚을 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국가 제도가 존재한다. 개인회생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고액의 빚으로 고생하는 개인에게 채무 잔액을 일부 낮게 재측정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나도 신청할 수 있나?


개인 회생은 빚만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일단, 재산이 빚보다 적어야 한다. 신용은 5억, 담보는 10억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일정한 소득이 계속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수입으로 약 5년이라는 시간동안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회생 기각됐다면?


개인 회생 지원자는 안정적인 수입이 확인돼야 한다. 이 때문에 신청자의 직업이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 변제금을 3번 넘게 내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기각이다. 신청자가 챙겨야할 서류들은 부채증명서, 주거래 통장사본,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 부동산등기부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이다.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우선 변제계획안이 필요하다. 그후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개시결정, 이의제기기간이 주어지고 채권자집회를 방문한다. 이후 변제계획인가·불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으로 간다. 1년 정도 기간을 잡아야 한다.

양하은 기자 기자 nbtvrepote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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