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나도 신청이 가결될 수 있을까?…개인회생 기각되는 원인 알아보기
양하은 기자 기자
기사승인 : 2019-03-14 09:00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기각 원인을 알아보자 (출처=?GettyImagesBank)

관세청은 2월 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1.7% 떨어졌다고 공개했다. 국내 경제가 위험 단계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돈을 빌리고도 이를 못 갚아 빚을 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국가가 만든 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고액의 빚으로 고생하는 개인에게 채무 잔액을 일부 깎아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나도 신청할 수 있나?

개인 회생은 빚이 많다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일단, 빚이 현 소유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신용은 5억, 담보는 10억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이름으로 된 소득이 확인할 수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개인회생은 들어오는 수입으로 최대 5년간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회생 기각됐다면?

개인 회생 신청 시 안정된 수입이 확인돼야 한다. 이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직종이 전망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간에 맞게 서류를 내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 변제금을 3번 넘게 내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기각된다. 신청자가 챙겨야할 서류들은 부채증명서, 주거래 통장사본,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 부동산등기부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다.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그후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개시결정,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이 끝나면 채권자집회에 참석해야한다. 이후 변제계획인가·불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으로 간다. 1년 정도 기간을 잡아야 한다.
 

 

양하은 기자 기자 nbtvrepote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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