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탄생한 제도로,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시행 당시 424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 2018년 5월 기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기초연금 가입자는 점점 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기초연금 월 지급액이 인상된다. 이에 2019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19 기초연금에 대해 살펴보자.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초연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엄연히 다른 제도이다. 국미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이다. 국민연급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수급요건 충족시 산정된 연금이 매월 평생 지급되는 제도이다. 반면,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 없이 일정한 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언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이다.
2019 기초연금 신청 자격 조건은?
2019 기초연금 신청 자격 조건은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 단독 가구 노인 △소득인정액 209만 6천원 초과 219만2천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이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2019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저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2019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콜센터(1355번)로 전화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직원이 직접 주소지로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을 진행한다.
2019 기초연금 혜택은?
2019년부터 기초연금 월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25만이었던 지급 금액이 2019년 4월부터는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