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개인회생 기각되는 이유 체크

양하은 기자 기자
기사승인 : 2019-03-13 13:22

▲개인회생 신청은 때로 기각될 수 있다 (출처=?GettyImagesBank)

 

2019년 초 관세청에서 2월의 수출액수가 전년과 비교해서 11.7% 떨어졌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을 수 없어 빚더미에 오른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게 꼭 필요한 국가가 만든 제도가 있다. 개인회생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 잔액으로 절망하고 있는 개인에게 채무 잔액을 일부 낮게 재측정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 회생은 누구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단, 빚이 현 소유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신용은 5억, 담보는 10억을 넘지 않아야 하며 부채 금액은 1,000만 원을 넘어야 대상이다. 무엇보다 본인명의로 일정한 소득이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수입으로 약 5년이라는 시간동안 변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회생 기각됐다면?

개인 회생 지원자는 안정적인 수입이 확인돼야 한다. 이 때문에 신청자의 직업이 전망이 좋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 적기,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이 발각되면 기각이다. 신청자가 챙겨야할 서류들은 부채증명서, 주거래 통장사본,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 부동산등기부등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이다.


개인회생 기간?

 

개인회생 신청에 성공하면 우선 변제계획안이 필요하다. 그후 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개시결정, 이의제기기간이 주어지고 채권자집회에 참석한다. 이후 변제계획인가·불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으로 간다. 따라서 전체 약 1년이 소요될 수 있다.

 

양하은 기자 기자 nbtvrepote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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