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

[서울=내외경제TV] 한성현 기자 = 공무원 연금이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게 바뀔 전망이다.

한국연금학회가 17일 고강도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에 의하면 현재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0%씩 48%까지 올라가게 되며, 이는 국민연금 납입금(9%)보다도 많다.

연금의 수령액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예정이다.

현재 공무원은 납입한 돈의 평균 2.4배를 연금으로 받게 되지만, 연금학회 방안대로라면 국민연금과 같은 1.7배 수준까지 떨어진다.

연금학회가 내놓은 방안은 2016년 신규공무원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미 은퇴한 공무원에게도 부담은 주어진다.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토록 해 우회적인 삭감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다만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p씩 낮아진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에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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