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가 25일,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서 금융위는 3대 추진 전력과 9대 추진과제를 내놨다.
먼저 3대 전략으로는 ▲금융결제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방해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전자금융업의 기능별 규율 전환 및 기능 확대 등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창출 촉진 ▲낡은 규제 정비, 세제 인센티브 등 규제·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결제서비스 활성화 여건 마련 등이다.
또한 이를 위한 9개 추진 과제로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오픈뱅킹 법제도화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개방 ▲업종별 → 기능별 규율 체계 전환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낡은 규제 개선 ▲범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 ▲세제 인센티브 방안 검토 추진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으로 혁신적 결제서비스 활성화와 종합 금융플랫폼의 출연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크게 촉진할 것"이라며 "은행은 자기 고객 외 전국민을 대상으로 결제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플랫폼 업무가 가능해지고 핀테크기업도 은행권 의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서비스 혁신에 주력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비용·고효율 간편결제 활성화와 결제시장 경쟁 촉진 등으로 그간 신용카드에 편중된 상거래 시장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이라며 "특히, 제로페이의 시장 안착에 기여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크게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