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4500원일때 담배 세수 극대화"
[서울=내외경제TV] 김현우 기자 =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4500원이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최대 마지노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발표된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과제의 효과와 재정(최성은)' 보고서에는 담뱃값이 오르면 담배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 배경과 같은 맥락이지만 보고서에는 담배가격이 4500원일 경우 정부가 거둬들이는 담배세수가 가장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뱃값이 4500원이어야만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은 담뱃세를 거둘 수 있다는 결과다.
특히, 담뱃값이 5000원 이상이면 오히려 부담을 느낌 흡연자들의 담배 소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목적은 세수 극대화를 노린 꼼수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현재 6조 8000억 원의 담뱃세를 걷고 있지만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약 2조 8000억 원의 세금을 새로 거둘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현재 55만 5641원에서 2.14배 증가한 121만 1070원이 된다고 16일 밝혔다.
소득세 기준 연봉 4745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소득세인 124만 9411원에 맞먹는 금액이다.
또한, 정부는 향후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고,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결국 담뱃세 인상을 앞세운 거듭된 증세 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시절 강조했던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어 정부는 투명한 조세정의에 대해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