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지?,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은 회사에 근무하거나 사업 등을 통해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은 얻고 있지만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야 한다. 성실하게 빚을 갚게 되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는다.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변제는 제한이 있는데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이나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자를 위한 대출은?
개인회생 중일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하지마 만약 개인회생중일 때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으로 큰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개인회생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대출 상품이다. 개인회생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의 목적에 따라 한도와 금리 등의 조건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개인회생자 본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대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회생자대출 상품으로는 인가전 대출과 인가 후 대출이 있으며, 일정 변제 횟차가 쌓이면 좀 더 금리가 저렴한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 공기업이나 대기업, 간호사, 의사 등 고소득 직군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한도나 심사조건 등을 우대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인가 이후 1회 이상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회생대출의 한도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이며 소득과 변제금 가용자금에 따라 금리 책정은 개개인 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빚을 갚기 힘들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반드시 빚을 갚는데 써야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개인파산은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자체를 처분할 필요는 없다. 이밖에도 개인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