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조1천억 투입 23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029년까지 연 평균 1조9천억 소요, 재정 부담 안돼"

김진수 기자 기자
기사승인 : 2019-05-31 18:35

 

국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조 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 7,000억 원) 가운데 23개 사업(24조 1,000억 원)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체 사업 가운데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약 13조 원이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이 약 11조 원이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지고 이로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에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이 다르다"면서 "선정된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 9천억 원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기자 nbtvrepote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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