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9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은 설 명절을 맞아 '민생근심은 덜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특히 지방공간적으로는 지방,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추진됐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돌고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설 대책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을 중심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을 900억 원 수준에서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등 재정사업도 1~2월 중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6배 늘린 5,75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판매할 계획이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지역축제 및 농어촌· 섬관광, 근로자휴가지원 등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작년 설 대비 5.5조 원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과 과다납부 법인세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1~1월 중 4,400억 원을 조기집행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 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설 성수품의 경우에는 사과, 배 등 15개 주요품목을 기준으로 배추, 무, 밤 등 11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 똔느 보합세를 보이는 등 물가 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 증가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의 공급을 1.2~2.8배 확대한다.
이밖에도 과거 사고의 유형 및 구역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통, 화재, 가스·전기, 산재 등 4대 분야별 위험요인에 대한 특별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연휴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대응체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