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비상장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해 금융위원회가 추진중인 자본시장 혁신 과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세부 추진방안이)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그리고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전문투자자 확대는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강화와 함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등 국민 자산증식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중개회사 도입의 기본 원칙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투자자보호'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 투자중개회사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자기자본은 최저 5억 원으로 설정하고 전문인력 2인이상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겠다"면서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투자중개회사 모델 출현으로 자본시장의 특화, 전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는 등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 혁신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군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 "금융투자상품 잔고 판단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투자경험 요건을 완화하고 소득 인정기준에 부부합산 조건을 추가하는 등 손실 감내능력 요건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 중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투자자로 인정해 전문투자자 후보 poo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번 진입요건 개선으로 현재 2천여 명 수준인 개인 전문투자가가 약 37~39만 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