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민주평화당이 총선을 앞두고 창단 2년을 기념했다.
민주평화당은 창당 2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자문한다. 민주평화당의 존재이유는 충분히 증명되었는가?
오늘 다시금 국민들께 어떤 기대와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이하 민주평화당 창당 2주년 기념사 전문>
우리의 출발은 국민의 당의 보수통합의 저지와 개혁정치세력으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우리들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당시 국민의 당 변신을 꾀했던 한 세력은 보수통합에 몸을 실으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축은 신념과 가치가 아닌 본격적인 사당화의 길에 나섰습니다.
지난 2년, 민주평화당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선거제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민주평화당 제일의 존재이유 는 정치개혁이었습니다. 강령 1조에 "최우선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완성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을 가장 먼저 주창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운 자부심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분리 등 개혁과제를 해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없었다면, 4+1의 개혁연대 위력을 국민들이 실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지난 몇 년은 다당제 정치 준비기였습니다.
승자독식양당제를 극복하며 새로운 길을 여는 몸부림의 시기였습니다.
선거제 개혁으로 이제 제도로 뒷받침되는 다당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싸움판 정치, 난장판 정치 양당제 대신에 다당제 합의제 정치가 국민에게 이익임을 입증하는데 기여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명분없는 분열로 국민과 특히 호남민심에 큰상처를 주었습니다. 분열의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며 스스로도 자성하고 분발하겠습니다.
이제 다당제 시대에 걸맞은 정치판을 짜야 합니다.
다당제 시대를 이끌어갈 '유력한 제3의 축'을 만드는 일입니다. 통합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새로운 정치세력 결합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묻지 마 통합, 의원 숫자 늘리는 통합은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이 참여해야 합니다. 인재영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력통합 해야 합니다.
통합은 그동안 정치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자신을 대변해오지 못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적 열망을 담을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청년세대와 소상공인이 결합해야 합니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지난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발휘된 4+1의 위력을 소중한 경험이자 자산으로 활용하는 통합방안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당 세력, 소상공인 세력, 진보적 아젠다에 충실한 소수정당 등 개혁과 진보의 결합 등 담대한 구상도 추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위성정당의 출현은 우리 정치사에 희극이자 비극입니다. 개혁과 진보의 정치적 연대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기상천외한 도전에 맞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서 권력구조 개헌으로 가야 합니다.
통합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분권형 개헌, 연동형 선거제의 완성이라는 정치개혁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할 주체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개혁세력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의 길에서 한 치의 이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하고 독단적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경쟁세력, 대안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불평등 해소와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라는 존재이유에 충실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이 내건 가치는 민주, 평화, 개혁, 민생, 평등이었습니다. 특히 반세기 동안 한국 정당사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명시적으로 강령에 넣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이 유일합니다.
민주평화당의 정신과 유산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 해소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노력에 어떤 후퇴도 없을 것입니다.
전면적이고 구조적인 부동산정책 대개혁이 필요합니다.
2020년 현재 우리는 부동산과 주거 불평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절망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서울은 3억, 강남은 5억원 이상 폭등했으며, 다수의 청년들은 내집 마련을 포기하고 결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60%수준에 불과합니다. 공공택지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와 투기꾼, 다주택자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1억짜리 아파트 백만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토지는 공공택지에 임대료를 내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면 20평 아파트를 1억 2천이면 마련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강제수용해 조성한 택지를 LH공사가 민간에게 매각하는 물량만 140만평입니다. 공공택지의 무분별한 민간매각을 중단한다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을 지을 토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3기 신도시 36만호 건설부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원도 걱정 없습니다. 공공토지 마련 재원은 해외 부동산과 국내 민자사업에 투기성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이 공공택지에 투자하고 임대수입으로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공공자산 증가와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국민연금의 조성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50조원에 이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을 중단하고 이를 이용하면 됩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2년 간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왔습니다. 이제 민주평화당은 창당 2년를 계기로 다당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통합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결집을 통해 더 단단한 위용을 갖추어 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질책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