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해 개선되는 근로기준법] 명절 등 공휴일 법정 유급휴일 적용된다
등록일 : 2020-01-16 14:59 | 최종 승인 : 2020-01-16 15:00
여지은
▲(사진출처=ⓒ픽사베이)

[내외경제=여지은] 2020년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부가 발행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내용에 따르면 올 해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며 관공서 공휴 제도도 민간기업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우선,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도는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졌다. 현행법상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했으나 새 해부터는 50~299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한 내년(2021년 9월)부터는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명절과 국경일 등 관공서에 적용하던 휴일 제도도 바뀐다. 지금까지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은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올 해부터 바뀌는 개정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법정 유급휴일이 적용된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것이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은 휴일에서 제외된다.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해마다 순차적으로 범위를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