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 기준 상승
등록일 : 2020-01-16 14:59 | 최종 승인 : 2020-01-16 14:59
여지은
▲(사진출처=ⓒ픽사베이)

[내외경제=여지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주가 변경됐다.

2019년까지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왔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2020년부터 월 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들에게 지원하게 됐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방안'의 내용에 따르면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과세소득 5억원 초과자였으나 3억원 초과자로 조정된 것. 이는 그 동안 병원,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언론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영세한 사업주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려는 목적이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노동자 한 명 당 월 9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지속될 예정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5~30인 미만 사업체는 월 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유지에 큰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꼭 필요한 곳에 누수없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