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맥주·탁주, 올 해부터 주세 걷는 방식 바뀐다
등록일 : 2020-01-16 14:58 | 최종 승인 : 2020-01-16 14:58
여지은
▲(사진출처=ⓒ픽사베이)

[내외경제=여지은] 올 해부터 주류세 과세 방식이 기존의 종가세 방식이였으나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정부가 발행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내용에 따르면 주류 과세 방식이 종량세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의 주류 과세 방식은 맥주와 탁주 두 종에 대해 과세 물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방식인 종가세 방식이였으나 새해부터는 과세물건의 수량을 화폐 이외의 단위로 측정하는 조세 방식인 종량세 방식이다.

맥주는 기존 출고가의 72%가 부과됐으나 과세체계가 개정되면서 1 리터 당 830.3원이 부과된다. 또한 탁주는 기존 출고가의 5%가 부가됐으나 개정된 주류 과세체계로 인해 리터 당 41.7원이 부과된다. 또한 생맥주에 대해서 2년 간 한시적으로 세율이 20% 경감된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돼 조정되고 있으며 이번에 과세 방식이 변경된 것은 증류주와 약주, 청주와 같이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증가되는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고 고품질 주류를 행산하여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개정된 주류 과세 방식은 새해 첫 1일부터 적용되지만 맥주와 탁주 주세율의 물가 연동은 내년(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도입 목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 확보를 위해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고 일반 국민에게 음주 자체를 절제하게 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