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정책] 2020 노후차 처리정책 어떻게 변경됐을까?
등록일 : 2020-01-16 14:54 | 최종 승인 : 2020-01-16 14:54
여지은
▲(사진출처=ⓒ픽사베이)

[내외경제=여지은] 정부에서 2020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노후차 처리 정책을 개편했다.

정부가 발행한 책자인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의하면 이번 노후차 처리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또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을 자동화한다. 이렇듯 정부가 노후차 처리 정책을 개편하는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 외에도 경유차 조기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며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차 교체 시 기준은 10년 이상 된 차량이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가 최대 100만원 까지 감면된다.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까지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을 자동화하면서 신차 구입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한 다음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다. 우선 조기폐차시 7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저공해 신차를 구매하면 30%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자동화는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 반영돼 1월 1일 이후 조기폐차 접수 차량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