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행정부, '주택 차별 규정' 완화 계획 중
등록일 : 2020-01-15 15:52 | 최종 승인 : 2020-01-15 15:53
김성한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차별 정책을 철폐하려 했던 과거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내외경제=김성한 ]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차별 정책을 철폐하려 했던 과거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1968년 공평주거권리법(Fair Housing Act)을 준수하기 위해 주와 지방 정부, 공공주택기관이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접 지역을 통합하며 인종적으로 빈곤 집중 지역을 기회의 지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시대의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며 기존 가이드라인 때문에 합리적 가격대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거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청(HUD)의 벤 카슨은 "합리적 가격대의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현재 규정은 가장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서 사실상 투자를 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연방 정부가 HUD를 종용해 시민권 행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예산 및 정책우선센터의 페기 베일리 회장은 "현재 규정이 종료되면, 주택 차별 및 분리정책이 계속 방치되고 HUD가 주택 차별 정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이후, HUD는 연례 공정 주택 거래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2018년 주택 차별로 인한 클레임이 전년 대비 8% 증가했으며 이는 1995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기존 규정은 특히 웨스트코스트 지역에 합리적 가격대의 주택이 부족하고 노숙자 문제를 다뤄야 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었다. HUD도 이미 규정을 제정해 주택 차별을 입증하는 기준을 세웠다. 공평주거권리법에 따라 HUD 자금 수령인들은 공정한 주택 및 공평한 기회를 가질 기회를 마련했지만,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공정 주택을 "주택 수요의 격차 및 접근성을 해결하고 차별받는 주거 패턴을 균형 잡힌 생활패턴으로 대체하며 인종적으로 밀집된 빈곤 지역을 기회의 지역으로 전환하고 시민권과 공정 주택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한 것은 사람들이 인종·종교·성별·가족 지위·국적·장애와 관련된 불법적인 차별 없이 원하는 장소에 거주할 권리를 갖는 것이었다.

2015년 공정 주택 규정에서는 HUD 기금 수령자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정 주택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그리고 수령자는 자신만의 공정 주택 목표를 세워야 한다.

제안된 규정은 HUD가 지방 정부 및 주택 기관의 공정 주택 목표에 대한 판단 방법을 바꿔놓았다. 즉, 지방 정부는 주택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자체적인 목표를 수립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대 흑인 중 60%는 차별을 받았다. 2000년대 흑인 차별은 60% 이하로 줄었지만, 히스패닉과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40% 이상 증가했다. 2010년대에는 흑인 차별이 55% 이하로 줄었지만, 히스패닉과 아시아인 차별은 그 상태를 유지했다.

공정 주택 옹호자들은 주택의 공급과 품질에 중점을 두는 것은 소수집단 및 다른 보호 대상 그룹이 주택 재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거의 모든 장애물은 주택을 구하는 데 직면하는 장벽이 아니라 주택 공급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발의된 새로운 규정에는 주택 차별을 증명하는 기준 제정과 비등록 이민자 가족의 주택 지원 금지, 쉼터에서 생활 중인 트랜스젠더의 법적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