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접수
변재일 의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심의 필요”
등록일 : 2020-01-14 14:59 | 최종 승인 : 2020-01-14 23:01
김연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내외경제=김연세]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이 13일 오후 이에스지청원의 오창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접수했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28일 이에스지청원의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에 대해 ▲현황농도 중 기준 초과물질에 대한 계절별 평균값을 재산정하여 연평균 제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대비 오염물질 배출량·기준초과 물질 등의 변경 내역에 대한 비교 검토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 민원 발생지역(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오염물질의 기여율 등 영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측결과의 구체적 제시,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 제시 등을 이유로 재보완 의견을 낸 바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5일(수)까지 이에스지청원의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변재일 의원은 "금강청이 이에스지청원에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라는 재보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는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기리소각장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없이 이에스지청원이 일방적으로 접수한 재보완서는 반드시 부동의 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변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일이 단 이틀만 남아있어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며 "금강청은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재보완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보장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짓·부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협의기관에서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