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이의영 의원 5분발언
등록일 : 2020-01-14 17:56 | 최종 승인 : 2020-01-14 18:02
김현세
▲사진 = 충북도의회  이의영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내외경제 TV/충북 =김현세 기자

[내외경제=김현세]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이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제12선거구)은 도내 초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막고 폐기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 대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충북은 2019년 기준 미세먼지 나쁨일수 82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 PM-2.5 28㎍/㎥(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대기 질 오염이 전국에서 최악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지만 2020년에도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건립문제가 지속돼 도민의 불안감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오창 후기리 폐기물 소각장 신설 문제는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음성과 괴산지역 의료기폐기물 소각장 건립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초래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과 관리 문제가 충북지역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에 밀집된 폐기물 소각장들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주요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인식이 부족하고 대책 마련 또한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충북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몇가지 제안한다.

첫째, 미세먼지 대책과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및 관리·감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농도와 나쁨일수 발생빈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충남, 대전은 과단위의 미세먼지 전담 조직을 신설해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처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악의 대기 질이라는 오명을 지닌 충북은 '충청북도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신설중단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전담TF팀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겨우 1개 팀에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세먼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신설과 실효성 있는 강력한 행정력이 발휘될 수 있는 지원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예산 증액이다.

충북은 2019년도 미세먼지 21개 사업에 총 1365억원을 투입했고, 2020년도에는 23개 사업 153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20년도 미세먼지 중점 추진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타 시도와 유사한 수준의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미세머지 농도와 나쁨 일수 발생빈도가 빈번한 충북의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충북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실효성 있는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예산 증액을 통해 단기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충북도가 보유한우수한 기상과학 기술 기반과 정밀한 데이터 분석정보를 활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 중인 환경기반산업의 육성에 선제적 역할을 제안했다.

(동영상) 이의영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셋째, 미세먼지 감소 및 대처방법에 대한 도민교육 강화이다.

대다수의 도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유해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약 30% 정도로 도민들의 참여의지를 실천으로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따라서 미세먼지 대처 방업 도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도민 한명 한명이 실천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이 결국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므로 도민 참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홍보와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을 대폭 확대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신규 발굴과 확대 운영을 요청한다.

164만 도민이 미세먼지라는 재난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충북, 깨끗한 충북'이 실현되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