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도의원 5분발언
"공직선거법 선거권 연령 개정에 따른 참정권 교육 시급"
등록일 : 2020-01-14 17:50 | 최종 승인 : 2020-01-14 18:02
주현주
▲사진 = 충북도의회 박형용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내외경제 TV/충북=주현주 기자

[내외경제=주현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천군 제1선거구)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투표권을 가지게 된 18세 유권자 참정권 교육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다. 


박형용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4월15일 총선부터 2002년 4월 이전에 태어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약 14만명을 포함한 18세 유권자 53만 2천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도내 새로운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교육의 시급성에 대해 말한다고 밝혔다.

18세 선거권은 민주시민들의 기나긴 노력과 투쟁으로 이루졌지만 보수진영 일부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부정적이다.

청소년들의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에 대한 우려와 교실을 정치화하고 입시에 집중해야 하는 학생을 정치판에 끌어들이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유예하는 것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청소년을 마냥 미성숙한 존재, 정치적 객체로만 바라보는 낡은 시대적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는 만 16세까지 선거연령을 하향한 오스트리아에서 새롭게 발생한 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서 오히려 선거권이 주어졌을 때 청소년은 흥미를 가지고 정치적 관심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통해 정치가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지속적인 교육 및 학습을 통해 정치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 정책이 대거 발굴되고, 세대 간 갈등 해소에도 일조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먼저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학교 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제시와 18세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준수하며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서는 중앙선관위와 협조해 학교 내 선거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하 기위하여 사례집과 선거교육 학습자료를 제작, 보급할 예정이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전했다. 

충북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 도내 학생은 모두 4644명으로 추산된다. 

총선이 3개월 여 다가온만큼, 충북교육청 또한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청과의 공동 추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길 부탁했다. 

(동영상) 충북도의회 박형용 의원 5분 자유발언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도 당부했다. 

장기적으로는 내실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이 필요하고 특히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편향 없는 건강한 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청과 도교육청 모두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됐고, 특히 고무적인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조항에 독일 "보이델스바흐"합의 3대 원칙(강제성의 금지, 논쟁성의 유지, 정치적 행위 능력의 강화) 포함됐다.

이 원칙을 근간으로 조례에 규정된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들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돼 민주주의 토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