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선] 이광희 예비후보, 정책공약 2번째 "출마에 대한 참정권은 보장돼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이전 추진할 것…세종역 신설 불가
등록일 : 2020-01-14 15:04 | 최종 승인 : 2020-01-14 15:22
김현세
▲사진=  청주시 서원구 이광희 예비후보가 2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내외경제 TV/충북= 김현세 기자

[내외경제=김현세]  

이광희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가 14일 두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서원이를 부탁해: 문제는 국회야, 정치를 바꿉시다'을 열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 우리의 정치, 특히 국회의 모습은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말처럼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가장 먼저 "지난 해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50%가 되었는데 이는 국가재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제1의 과제는 무엇보다 분권과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그 밖에도 ▲지역구 유권자의 5%가 소환을 요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소환사유를 검토할 수 있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피선거권 만 18세로 하향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한 '일 하는 국회' 만들기 등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이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저의 지역 정치 활동을 중앙에서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열린 서원구 당직자들의 특정인에 대한 비판 의견 질문에 "5선에 도전하는 의원의 비서진이 기자회견 뒷불에 서 있는 모습은 보기 안스러웠다"며"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며 누가 출마하든 자유롭게 출마 할 수 있는 참정권은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지역민과 스킨쉽이 있던 인사가 출마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세종역은 절대 들어서서는 안되는 국가 최악의 사업으로 당선이 되면 무조건 적으로 맏아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오는 21일, 세 번째 정책공약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 

◆ 공약 발표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원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광희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정치, 특히 국회의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극한대치, 몸싸움과 폭력으로 점철된 '동물국회'와 국회 본연의 입법활동을 하지 않고 세비만 받아가며 일하지 않는 '식물국회'라는 단어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 국회는 매번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경제, 문화·예술, 스포츠, 시민의식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가 있지만, 왜 정치만은 후진적인 수준에 머물러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어야만 합니다. 
오랜 기간 국회에 있으면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줬던 분에게 다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서원구 주민들의 옆에 한 번 서 본적 없는 사람에게 덥석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구 주민들의 한 가운데서 믿음직한 정치를 해 온 제가 맡아 바꾸겠습니다.

첫째,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50%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간, 주거 부족의 문제 뿐 아니라 삶의 질 저하, 지방 도시 소멸 등으로 이어지는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에 초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재난 상황으로 선언하고, 정치권이 나서서 풀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제1의 과제는 무엇보다 분권과 균형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어 공무원의 출장비가 연간 200억에 달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의원들과 연대해 가장 먼저 추진해 내겠습니다. 

둘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대표로 뽑았다고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준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주인인 시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누구든 바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대로 일 하지 않는다면, 임기 중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지역구 유권자의 5%가 소환을 요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소환사유를 검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참담한 정치 현실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어 청년들에게 정치 권력을 주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19세부터 투표가 가능해, 선거연령 장벽이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올 4월 총선부터 우리의 청소년들도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년들의 정치참여는 제도적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청년 정책은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피선거권도 만18세로 낮추어 청년들에게 정치권력을 주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부터 지방단체장 및 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5세입니다. 즉 26세가 되어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은 피선거권행사연령을 만 18~23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엔 만 19세 국회의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그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만 18세가 되면 국방, 납세의 의무가 주어지고, 공무원 임용, 결혼, 운전면허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출마는 왜 불가능합니까? 만 25세의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었던 반쪽짜리 시민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평범한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선거 기탁금과 선거비용도 낮추어야 합니다.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넷째, 생산성 없는 국회가 가진 특권 모두 내려놓게 하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5.27배로 34개 회원국 중 일본(5.66배)과 이탈리아(5.47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반면 법안 발의·처리 건수 등 각종 지표와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보수 대비 의회의 효과성'은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26위로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생산성 없는 국회에 왜 이렇게 많은 세비를 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항 귀빈실 이용, 항공기 비즈니스석, 철도와 선박 최상등급 좌석 이용하는 특권을 없애고, 특별활동비, 차량유지비와 기름값 등 각종 지원금을 폐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원구민 여러분!
 

정치인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지역주민의 제대로 된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주민의 눈 높이에서 소통하는 능력,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으로 제가 반드시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