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경제 부양 정책으로 대규모 자금 투입
등록일 : 2020-01-14 10:07 | 최종 승인 : 2020-01-15 09:16
김성한
중국 중앙은행이 중국 경제에 1,15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내외경제=김성한 ] 은행이 더욱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중국인민은행이 중국 경제에 1,150억 달러(132조 4,455억 원)를 풀 예정이다. 중국 중앙은행의 최근 행보로 중국 경제 상태에 대한 관심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규모와 비교한다면 자금 투입은 비교적 대단하지 않은 조치지만, 중국 정부는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했다. 중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최근 회의에서 도출된 정책이다.

2019년 가을, 독일 제조업 부문이 피해를 입고 불황에 빠져들자 중국 또한 세계 경제의 파급효과의 직격탄을 받았다. 다른 유럽 국가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산업이 저조한 실적을 냈다.

중국의 문제는 아시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여파는 중국 투자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까지 확산된다. 중국의 천연자원 수요를 즐기던 호주도 현재 성장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국 제조업체도 세계 수요 저하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를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정치적 파급효과도 낳을 수 있다.

다른 주요 중앙은행도 경제 회복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말, 유럽중앙은행은 매달 200억 유로(25조 6,552억 원)를 투입하는 자체 부양책을 발표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도 제조업의 둔화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율을 대폭 낮췄다. 전 세계 십여 개 이상의 다른 중앙은행도 이와 유사하게 조처했다.

중국 경제 규모와 비교한다면 자금 투입은 비교적 대단하지 않은 조치지만, 중국 정부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했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중국의 최근 경기 부양 정책은 은행의 예금준비요건을 낮추는 것이다. 지난 6일부터 발효된 이 조치로 은행은 약 1,150억 달러(132조 4,455억 원)를 추가로 대출할 수 있게 됐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공격적인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분석했다.

연초에 이렇게 조처하는 일은 이례적이지 않다. 2019년 초에도 중국 중앙은행은 대형 은행 예금준비율을 0.5% 포인트 낮춘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가 차관에 의존하지 않도록 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을 가속했지만 주요 기업과 지방 정부의 대차대조표에는 상당 규모의 부채가 남았다. 차입 금액을 줄이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주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는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2019년 11월 산업 및 리테일 판매 데이터로 경제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성장 둔화 해소를 암시했다. 그리고 중국 경제의 중요한 부문인 부동산 시장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한 약세 징후도 있다. 경제 컨설팅기업 차이나베이지북의 2019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신규 주문 물량은 성장이 느린 반면 차입 금액은 커지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타격을 받았다. 높은 관세로 미국에 판매되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높아져 중국 제조업 활성과 소비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역 협정으로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관세가 시행 중이다. 

 

 

2019년 9월 기준,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1.5% 성장했으며 실업률은 3.61%를 기록했다. 2019년 11월,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은 4.5% 무역수지는 3억 7,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1월, 예금지급준비율은 13% 이자율은 4.15%다.

중국의 성장은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첫 3분기 동안의 생산량은 전 년 동기 대비 6.2%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