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물 중독, 미국 지방 교도소 재소자 수 급증으로 이어져
등록일 : 2020-01-13 11:08 | 최종 승인 : 2020-01-13 11:09
김한성
카운티 교도소가 발 디딜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있다(사진=플리커)

[내외경제=김한성] 약물 중독으로 테네시 주 모리스타운도 황폐해져 가고 있다. 약물 중독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 단 255명을 수감할 수 있는 카운티 교도소가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는 곳이 됐다.

테네시 주 햄블런 카운티의 에스코 야나긴 보안관은 카운티 교도소를 '더러운 지하감옥'이라고 묘사했다.

이곳의 수감자들은 복도에서 동료들과 잠을 청하고 창고가 변호사와 수감자의 접견실이며 이곳의 수감자들의 매일 끔찍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

미국의 수감 인구는 대도시에만 국한돼 있었지만 결코 끊을 수 없는 약물 위기 때문에 시골의 교도소 수감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약물 중독으로 인해 테네시 주 모리스타운도 황폐해져 가고 있으며 약물 중독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 단 255명을 수감할 수 있는 카운티 교도소가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는 곳이 됐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이 카운티 교도소에는 439명의 재소자가 생활하고 있다.

수많은 도시들은 약물 중독자를 돕기 위해 치료 및 구제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지만, 소도시에서는 이러한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2013년 이후 도시 지역의 재소자 수는 18% 가량 줄었지만 시골 지역의 재소자 수는 27% 가량 급증했다.

현재 도시 교도소 재소자 수는 약 16만7,000명 가량인 반면 시골 교도소 재소자 수는 18만4,000명 이상이다. 2013년 이전까지는 외곽 근교 지역 재소자 수는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중소 도시 수감자 수는 7% 가량 증가했다.

시골 지역 교도소의 수감률은 도시 지역 교도소 수감률의 두 배를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들이 재소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햄블런 카운티의 여성 수감자 수는 지난 10년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주 및 연방 정부가 추가 공간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교도소도 과잉 상태다. 약물 중독은 지역 교도소가 만원이 된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주 교도소, 연방 교도소가 지방 교도소의 공감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2017년 사이, 교도소에 투옥된 이민 및 관세법 위반 구류자들의 수가 4,300명 가량 증가했다.

소도시들은 값비싼 보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비폭력 범법자 방면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방 교도소 수감자 수가 급증한 것은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감자 수 감소 운동을 역행하는 일이다.

미국 형법 개정으로 인해 2009년 이후 주 및 연방 교도소 수감자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대도시에서는 경범죄로 인한 수감자 수가 급락하고 있다. 모리스타운에서 200마일 떨어진 내쉬빌의 수감자 수는 2013년 이후 28% 줄었다. 그리고 버팔로와 뉴욕, 오클랜드, 필라델피아 같은 다른 도시들도 그 수가 상당히 줄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스템은 인구 6만5,000명인 햄블런 카운티 같은 소도시에서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도시의 시민들은 약물 소지, 습관성 절도,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약물 재사용 등의 이유로 수감이 된다.

일단 투옥이 되면 대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가족 및 친구들과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복역 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드물고 다시 약물에 빠져드는 주기가 반복된다.

 

 

햄블런 카운티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전직 부보안관은 "교도소 내 싸움이 일상다반사"라며 "잔디 깎기를 훔친 혐의로 체포된 그는 어깨 수술 후 진통제에 중독됐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6개월 동안 햄블런 카운티 교도소에서 발생한 수감자 간의 싸움은 150건 이상이었다. 이는 교도소가 과밀 상태여서 보안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수감자를 분류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햄블런 카운티 관계당국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큰 새 교도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을 신축하는 데 7,300만달러가 발생하며 이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시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2013년 기준 주 및 연방 교도소 흑인 수감률은 인구 10만명당 1,500명 이상이며 북미 원주민은 500명 이상, 히스패닉은 500명 이하다. 백인과 아시아인의 수감률은 인구 10만명당 각각 250명, 50명이다.

교도소 과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에는 공판 전 감독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는 탈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판사들이 거부했다.

교도소는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회전문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2018년 산타나에서 복역한 850명 수감자 중 4분의 3 이상이 약물 중독 혐의로 다시 수감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