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아동 35%, 자녀세액공제 전액 혜택 못 받아
등록일 : 2020-01-10 09:52 | 최종 승인 : 2020-01-10 09:53
김성한
미국 전체 아동 가운데 35%가 자녀세액공제의 전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사진=플리커)

[내외경제=김성한 ] 미국 전체 아동 가운데 35%가 자녀세액공제의 전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2017년 세법안은 연방 자녀세액공제 프로그램의 최대 신용도를 두 배로 늘리고 연간 40만 달러를 버는 가정에까지 그 혜택을 확대했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연간 127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 소득세 공제(650억 달러)와 푸드스탬프(600억 달러)를 포함한 다른 프로그램보다 더 높은 금액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 프로그램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아동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을 위한 가장 큰 지출이지만, 가장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전액 공제서 배제된 아동 비율

컬럼비아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총 35%에 해당하는 아동이 부모의 불충분한 자격으로 2,000달러에 달하는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25%는 부분 공제만 받고 있으며 나머지 10%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라틴계 아동의 절반, 그리고 흑인 아동의 53%, 미혼모 아동의 70%에 해당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소피 콜리어는 자녀세액공제는 아동을 위한 가장 큰 연방 지출이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액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프로그램 설계 자체에 결함이 있으며, 2017년 당시 제정된 세법안의 성과를 주장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완전한 전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싱글맘이라면 1년에 3만 달러 이상을 벌어야 한다. 이와 관련 공화당은 공제 제도가 세금 삭감이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 아니며, 궁핍한 이에게는 다른 원조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대다수는 자격조건을 더욱 넓히기 위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근로자와 비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면서 본질적으로는 자녀를 둔 가정에 보장된 수입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마련한 어떤 프로그램이 대중의 관심을 받지도 못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제도는 1997년 세금 감면으로 처음 만들어진 이후 빈곤 퇴치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는데, 현재는 소득세 부담이 없는 가구에 30%에 달하는 규모의 '환급형' 공제나 부분 현금 보상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또한 뉴트 깅리치가 지지하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확장시킨 초당적 지원 제도다. 물론 이 제도에 대한 반대론도 많다. 민주당이 소득 요건을 폐지하려는 노력이 복지 수칙을 무시하고 임금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최근 한 연구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여유 금액만으로도 아동의 평생 혜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자격 조건을 높이고 부자를 포함시키는 정책으로, 가난한 아이는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세금 혜택의 손실분을 상쇄하는 2017년 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고소득층 가정이 2,000달러 상당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최저 임금을 받는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75달러의 인상만 준 것이다.

 

 

조세정책센터의 자녀세액공제 혜택 분배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 5분위 가구의 평균 혜택은 약 500달러가량이다. 두 번째는 1,000달러, 중간 및 4번째는 500달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평균 혜택은 첫 번째 5분위의 경우 1,000~1,500달러 사이, 두 번째 5분위는 2,500달러 이상, 중간과 4분위는 거의 3,000달러 이상, 그리고 상위 5분위의 경우 2,000달러보다 약간 높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가난한 가정에 2,000달러를 전액 공제하면 아동 빈곤율이 26%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분의 돈은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