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판문점 귀순 병사 또 음주운전 물의 "면허취소 수준" 처벌기준 강화에도 계속되는 사건사고
음주운전 벌금 오르고 면허취소 기간 길어져
등록일 : 2020-01-09 15:43 | 최종 승인 : 2020-01-09 15:43
양윤정
▲음주측정을 거부도 처벌을 받는다.(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양윤정] 한반도의 허리에는 철책이 있다. 남한과 북한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며 넘어가는 것은 물론 일반 사람이라면 접근하는 것조차 힘들다. 남한과 북한 모두 군이 엄중한 경계를 보고 있어 보통 탈북을 하는 사람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이 철책을 넘어 귀순하는 북한 군인들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무난하게 철조망을 넘어와 경비대 문을 노크해 자신의 존재를 알린 '노크 귀순'처럼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지만 총격전이 벌어진 귀순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7년 말, 조선인민군 육군 소속인 오청성은 판문점을 넘어가려다 인민군으로부터 총상을 입었고 이를 우리나라 육군이 구출한 사건이 일어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생사를 오갈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다행히 여러 번의 수술 끝에 치료는 잘 끝나 퇴원했다.  

오청성의 귀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많았다. 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한 그는 음주운전으로 검문에 걸리자 큰 화를 입을 것이라는 생각에 남한으로 오게 됐다고 밝혔다. 몇몇의 매체에 얼굴을 보이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던 오청성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계기로 남한으로 넘어왔던 그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마실 예정이라면 차는 잠시 쉬게 두자.(사진=ⒸGettyImagesBank)

지난 해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의 사건으로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더 깐깐해졌다. 이전에는 "맥주 한잔은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술자리에 술을 조금만 마시면 운전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분위기가 조정됐었다. 하지만, 개정법 발휘 이후 한 잔도 안 되며 과음 후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도 안 된다. 처벌도 함께 강화됐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소 낮은 형량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법으로 금지한 불법행위고 운전자의 실수로 사람이 죽었음에도 고의가 없다며 형량을 낮게 부여한 것이다. 이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저 3년 이상의 징역,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 사고를 내지 않는 운전자도 처벌이 더 강하게 받는다.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게만 적용됐던 징역 또는 벌금형은 2회로 기준을 강화하고 징역형 1~3년에서 2~5년으로 벌금은 500~1000만에서 1000~2000만 원으로 올랐다.    

운전면허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만 되도 취소된다.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는 취소 결격기간은 2년이다. 사망사고와 뺑소니 사고에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신년회를 가지는 사람이 많은 1월, 술도 한 잔씩 곁들이는 모임이 많을 것이다. 음주운전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술을 단 한 모음이라도 마셨다면 대리기사를 불러 안전하게 귀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