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30우대 정책] 청년저축계좌 vs 내일채움공제 조건 비교, 차상위계층신청 우선되야?
등록일 : 2020-01-07 13:10 | 최종 승인 : 2020-01-07 13:10
정혜영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내외경제=정혜영] 2020년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청년 생계를 위한 청년저축계좌 개설안에 대해 공개했다. 청년대상 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 목적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청 나이 제한은 만 15세에서 39세고 자격조건은 지원금 소득 50%를 지출한 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3회 필수 교육을 이수하며 국가공인자격증 1개 취득이 신청 자격이다. 안내된 공인자격증 종류는 특정되지 않았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 큐넷에서 민간자격증과 공인자격증 내용에 대해 검색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포함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차상위계층 신청이 선행되야 한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해당가구를 뜻한다. 2020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1인가구 재산 175만7194원이며, 1인 증가시마다 88만3347원이 증가한다. 차상위계층 접수와 조회 및 확인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차상위계층은 일자리창출 및 구직장려를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와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가구 취득과 아동수당을 포함한 출산지원금,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및 취득세와 지방세 비과세 감면도 해당한다.

 

청년저축계좌와 비슷하게 시행되어온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다. 일정기간 연금처럼 소득 급여(월급) 일부를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장기근속 장려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입사원은 입사 3개월내 지원가능하며 2년형은 300만원 적립 시 만기에 1600만원을 수령하고 성과보상금과 이자가 포함된다. 3년형은 600만원 적립, 3000만원을 되돌려준다. 군대 제대한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참여 가능하다. 서류는 지원금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이다. 신입사원 및 재직자 대상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2020년 1월 1일부로 일부 개편사항을 공지했다. 신청자격은 월급 350만원 이하로 150만원 하락 조정됐다. 임금 상한액이 낮아지며 저소득층 청년혜택이 늘었다.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회사에 한하며 3년형 산업분야에 주조기술, 가공 등이 추가됐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은 퇴사 시 만기공제금 통보를 문자로 안내하며 만기금 지급 신청 7일 이내 수령할 수 있다. 중도해지신청은 기업과 청년 해지사유가 일치해야 하며 해지 환급금은 청년 공제 가입기간 중 기간별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2018년 6월 이전 참여자는 개정 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청년저축계좌와 내일채움공제는 생애 1회 신청이 가능하나 1개월내 계약취소, 권고사직, 회사폐업 등의 귀책사유로 1회 재가입이 가능하다. 실직자와 재직자로 분리해 운영하던 내일배움카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면서 2030대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금 사업이 확대됐다. 재직자와 실업자 및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인 근로자카드 발급 후 사회복지사이수과목과 국비지원포토샵 강좌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있다. 5년이상(5년형) 장기근속자는 성과보상금형태로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