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욕과 뉴어크, 임대 지원 프로그램 문제 해결 나서
등록일 : 2020-01-07 11:49 | 최종 승인 : 2020-01-07 11:50
김성한
뉴욕시가 뉴어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사진=플리커)

[내외경제=김성한 ] 뉴어크는 노숙자들에게 기준 미달의 주택 시설을 제공하는 SOTA 프로그램 때문에 뉴욕시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뉴어크는 프로그램 자체가 부도덕한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살 된 아이를 둔 임신부 샤키라 존스는 우발적으로 주방에서 넘어져 손에 골절상을 입게 됐고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존스는 특별 1회성 지원 바우처(SOTA)를 지급 받는 10개월 동안 뉴욕시 쉼터에 거주했다. 특별 1회성 지원 바우처란 1년간의 임대비를 미리 지급해주는 노숙자를 위한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다.

존스는 "아파트를 임대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시 관계자의 말을 듣고 부담을 느껴 뉴저지에서 아파트를 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주일 후 존스 가족은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 부서의 담당자들에 의해 뉴워크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5개의 침낭을 남겨줬다고 존스는 말했다. 하지만 곧 난방 및 전기 문제에 시달리게 됐다. 뉴욕시는 존스 가족의 이야기가 뉴스에 실리자 또 다른 SOTA 바우처를 제공했다. 그리고 존스는 뉴워크의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다. 하지만 이 아파트도 난방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천장에는 균열이 나 있었다. 존스는 주방에서 넘어지기까지 했다.

뉴어크의 노후 주택 문제는 비단 존스만 겪는 것이 아니다. 줄리 로드리게즈가 사는 뉴어크의 아파트는 난방이 되지 않아 너무 추워서 반려견 물그릇의 물이 항상 얼어있다. 그리고 처리 되지 않은 오수가 지하실로 흘러들어왔다.

임대주택 물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적정 가격대의 물량은 부족한 실정이다(사진=위키미디어 커먼스)

뉴욕시, 임대 지원 프로그램에 소송 제기하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SOTA 바우처로 5,100가구가 뉴욕시 쉼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바우처 수혜자 중 3분의 1가량은 뉴어크로 이주했다.

하지만 SOTA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며 주가 이익을 위해 시민이나 단체에 부담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연방상업법을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SOTA 프로그램의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SOTA 수혜자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주택에서 계속 살게 되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라스 바라카 뉴어크 시장 또한 지원 프로그램을 비난했다(사진=플리커)

뉴어크의 라스 바라카 시장도 프로그램을 비난했으며 2019년 11월, 시 위원회는 임대인들이 1년 보상 바우처를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드 블라시오 행정관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SOTA 프로그램을 옹호했다. "이 프로그램은 거리나 쉼터에서 살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프로그램으로 인한 문제는 뉴욕의 문제도 아니지만 뉴어크의 문제도 아니다. 따라서 합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욕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미국 내 몇 안 되는 주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거주자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쉼터 체류 기간은 적격성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는 쉼터를 나가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구해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뉴욕에는 7만 9,000명의 사람들이 쉼터나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뉴어크도 매일 밤 300명에게 쉼터를 제공하지만 뉴욕과 비슷한 임대 지원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

뉴욕시에는 적절한 가격에 이용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기에 SOTA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최적의 옵션은 뉴어크 같은 저렴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문제가 있다. 뉴욕시 외에서 바우처를 사용하는 수혜자는 아파트에 문제가 발생할 때 시 관계자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이미 1년 임대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2016년 미국 임대주택 데이터에 따르면, 월 임대료 800달러(93만 원) 미만의 주거지는 감소한 반면 2,000달러(233만 원) 이상의 주거지는 증가했다. 임대 주거지 물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지만, 적정 가격대의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2016년 월 임대료 800~999달러 주거지는 750만 개 이상이었지만 600~799달러는 700만 개에 불과했다. 그리고 400~599달러 주거지는 400만 개, 400달러 이하 주거지는 300만 개 정도였다.

한편, 뉴욕과 뉴어크의 두 시장은 개인적으로 만나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계획했다. 이는 고질적인 지역 문제에 좋은 징조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