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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가입과 피보험단위기간 확인하기...신청방법 "구직등록부터"
2020년 실업급여 금액 하루 최대 6,600원까지
등록일 : 2020-01-06 17:36 | 최종 승인 : 2020-01-06 17:36
양윤정
▲실업급여로 실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양윤정] 국내외 경제가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로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다. 어려워진 회사들은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국민들이 분노, 불매운동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일본 맥주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그대로 국내 일본 맥주 유통사에 영향을 끼쳤다. 아사히 맥주를 유통하고 있는 롯데아사히주류는 계약직 영업사원 대상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인원 감축을 하기로 했다.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는 이들뿐이 아닐 것이다. 갑작스러운 수입 중단은 생계를 위협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당분간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지권금이 실업급여다.  

2020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값이다. 하루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만약, 수급기간이 반 이상 남은 시점에서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12개월 이상 고용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실업급여는 실업자 모두에게 지급되면 좋겠지만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수급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이 아니다. 실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은 일자를 뜻하며 일요일 등 무급 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어도 입사하고 6~7개월을 지나야 한다. 또 하나의 필수조건은 비자발적 퇴사. 실업의 원인이 타의에 의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 희망퇴직자 모집도 비자발적 퇴사에 속한다. 단, 자발적 퇴사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습을 허용한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조건은 회사의 이전 및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사이 된 경우,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성적 괴롭힘, 부양해야 할 가족이나 자기 자신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질환, 부상이 있을 때 회사 측에서 휴가나 휴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고용보험 상실 후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교육을 받는다. 이 교육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되며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다. 교육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실업급여를 신청, 허가가 떨어지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주기적으로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구직활동 인정으로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기재해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