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입법조사처,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 발간
등록일 : 2020-01-03 00:35 | 최종 승인 : 2020-01-03 00:38
이승협
국회입법조사처가 재정분권 추진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외경제=이승협 ]  

국회 보도자료

국회입법조사처,「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보고서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1월 3일(금)에「이슈와 논점」제1646호로「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재정분권 추진의 주요연혁 및 내용을 분석해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세 및 지출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8대 2 수준인 이른바 '2할 자치'인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즉, 지방소비세율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면서, 지역상생발전기금 내에 계정을 신설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다.

○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재정 순증액(純增額)은 2019년 2.9조원, 2020년 0.8조원으로 예상된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7대 3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추가하여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방교부세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과 수도권 법인세 총액의 일부를 지방교부세에 추가하는 내용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향후 효과적인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한 재정분권이 필요할 것이다.

 

□ 재정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분권이 지역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