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패스트트랙 민주당 기소한 검찰에 유감
이해식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
등록일 : 2020-01-03 00:28 | 최종 승인 : 2020-01-03 00:38
이승협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내외경제=이승협 ]  

[내외경제TV=이승협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한 검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뒤늦은 '뒷북 기소',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 검찰이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드디어 기소했다. 국회가 폭력으로 유린 당한지 무려 8개월만의 일이다"라며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 했고, 국회는 멍들었다. 더욱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조국 전 법무무 장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에 대한 먼지떨이식 총력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례 등으로 미뤄볼 때, 폭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하고 이뤄진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