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입법조사처, 독일 진출기업...포장·판매하려면 신 포장재법 알고 가야
신 포장재법을 참고하여 포장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입법방안 마련 필요
등록일 : 2019-12-05 01:52 | 최종 승인 : 2019-12-05 01:57
이승협
국회의사당 

[내외경제=이승협 ]  

국회 보도자료

독일 진출기업, 포장·판매하려면 신 포장재법 알고 가자

-신 포장재법을 참고하여 포장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입법방안 마련 필요-

- 독일의 신 포장재법은 유럽연합의 포장재 지침을 반영하여 법제화한 것임

- 포장재 폐기물 시장 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요되는 재활용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함

- 따라서 신 포장재법을 참고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입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4일(수)「독일의 '신 포장재법(VerpackG)' - German Packaging Act 2019: 포장재의 유통, 회수, 고품질 재활용에 관한 법을 중심으로」를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2017.7.5. 독일의 신 포장재법이 통과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신 포장재법은 유럽연합의 포장재 지침을 반영하여 유럽 개별국가에서 법제화한 것으로 포장재 폐기물 생성 방지 및 재사용, 재활용, 회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신 포장재법은 「순환경제법」제23조에 따른 폐기물 제품책임주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장재 폐기물에 반영한 것으로 포장재 폐기물시장을 투명하게 유지하고 이제 대한 재활용 비용을 공정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것임

 

□ 유통기업, 제조사, 중앙정부, 소비자 모두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에 참여

○ 유통기업과 제조사는 포장재 회수와 재활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는 안되며, 등록번호를 듀얼 시스템(Dual System)**에 추가기재해야 하고, 시스템에 기재한 모든 데이터와 해당 포장재의 평가 보고서를 관할 기관인 중앙기관에 제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용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처리 시스템과는 별도로 민간 회사에 의해 포장재 및 용기 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 처리하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스템

○ 중앙기관은 포장재에 대해 듀얼 시스템에 등록부터 포장재 재활용 업체와의 계약, 포장재 데이터 신고 의무와 최종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완전성 선언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포장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 및 등록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함

 

□ 우리나라도 신 포장재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포장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독일은 EU의 포장재 지침에 따라 2025년까지 모든 포장재 폐기물의 65%를, 2030년까지 70%를 재활용해야 함

○ 유럽으로 수출되는 우리 포장재 관련 기업은 유럽지침을 지켜야 하며 이보다 강화되어 제정된 신 포장재법을 지켜야 하므로 적극 대응이 필요함

- 보다 강화된 신 포장재법에 따라 추후 유럽 포장재 지침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

○ 우리기업은 포장재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독일 내의 듀얼시스템공급자(재활용업체)를 지정해야만 제품 및 상품의 수출이 가능함

- 이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계약 없이 소요된 포장재의 종류와 양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 비용이 산정됨

○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포장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는 '순환'되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기업이 재활용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