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과태료 폭탄! 노후경유차 기준은? 운행제한 배출가스 등급으로 판단...저감장치·조기폐차지원금으로 비용 절약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비용 본인 부담금 90%까지 줄일 수 있어
등록일 : 2019-12-04 10:31 | 최종 승인 : 2019-12-04 10:31
양윤정
▲12월 부터 서울에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사진=ⒸGettyImagesBank)

[내외경제=양윤정] 대기오염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자동차도 피해갈 수 없다. 서울시에서는 12월부터 오래된 경유차, 배출가스 등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차에 대한 진입을 금지,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작년 여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노후경유차 기준은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모든 차량에는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을 지정하는 배출가스 등급제가 적용된다. 배출가스 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기준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합이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이 0.050g/km 이상인 차다. 대형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5.00g/kWh 이상, 탄화수소 0.66g/kWh 이상이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조회가 가능하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면 과태료에서 제외된다.(사진=ⒸGettyImagesBank)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중에서 운행제한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종합검사 시 최종 불합격인 차량,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명령을 받았음에도 기간 내 이를 시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다만, 운행제한이 걸리는 노후경유차 중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다면 예외로 인정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DPF, p-DPF 등이 있다. 이를 부착하고자 한다면 지원금을 받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대 90%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DPF 자연대형 장치는 약 570만 원이나 515만 원 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돼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장치 가격은 60만 원 수준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도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작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량유형에 따라 최대 770만 원까지 지급된다.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대 165만 원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주요 출입문에서 카메라로 실시간 단속 중이다. 과태료는 25만 원이며 문자 메시지로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리고 있다. 2020년 2월부터는 수도권 전역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