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주시의회 환경정첵위 박미자의원 환경정책 질타
등록일 : 2019-12-02 11:35 | 최종 승인 : 2019-12-02 11:36
김현세
▲사진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박미자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내외경제 TV/중부=김현세 기자

[내외경제=김현세]  

[내외경제 TV/중부= 김현세 기자] ▲ 경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미자 의원 - 폐기물 업체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청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한다    

경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미자 의원은 청주시의 폐기물처분시설에 대한 투명행정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청주는 전 국토 면적의 1%도 채 되지 않는 곳이지만 전국폐기물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폐기물처리장들의 난립은 주민들로 하여금 우려와 분노를 사게 하고 '이지경이 되기까지 청주시는 무엇을 하였는지?' 그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라고 지적했다.

교통이 편리하고 땅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면적에 소각장과 매립장이 밀집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청주시민들은 소각장 건립에 대해  소각장, 매립장 신·증설과정이 과연 투명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돼 경제환경위원회를 찾아와 신·증설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북이면의 한 업체는 영업한지 15년 만에 14.7배로 소각로를 증설했고 2천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했지만 업체는 편법과 불법의 행정을 저질러 가며 소각로를 증설했다라고 밝혔다.  

주변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주민의견수렴은 묵살 한 채 본인들의 영업에만 눈이 멀어 증설하고 그 후 수 십 차례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수많은 법을 어기고도 2017년 환경부에서 직접 단속하기 전까지는 영업금지에 관한 처분은 단 한번도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만일 환경부에서 단속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 보다 암 발병률이 높은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궂은 날 주변지역 초등학생들이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어떻게 주민의 안위와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 서야할 집행부가 이렇게 업체의 편익만 우선시 했는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증설과정에 관한 집행부의 문제점을 행정감사를 통해 밝혀내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관을 통한 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동영상) 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 5분발언 

 

이 외에도 후기리에 사업예정인 업체는 매립장, 소각장 이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고 했지만 주민들에게 홍보도 없이 건설폐기물처리업, 폐기물 파분쇄업의 적합통보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진 상황은 이해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 밖에 폐기물관련업에 대한 적절한 행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감사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에 왜 이렇게 많은 폐기물처리장들이 밀집됐는지, 그렇게 많은 불법들을 행하고도 버젓이 영업할 수 있는지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았다고 설명했다.  

업체의 편익을 우선시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위민행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