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민생파괴, 국회파괴"
이해찬 "정치 인생 30년만에 이런것 처음봐...한나라당 만도 못해"
등록일 : 2019-11-30 00:56 | 최종 승인 : 2019-11-30 03:36
이승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내외경제=이승협 ] 이해찬 대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200여개의 안건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왔다. 제가 30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된단 말인가?

 

 

 

오늘 처리될 법안은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여야가 합의했고, 법사위까지 모두 통과한 법들이다. 전부 민생 법안들인데 필리버스터를 해서 통과 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유치원3법은 11개월 동안 기다려 온 법이다. 국민들 대부분이 유치원3법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외면해버리고 말았다. 이런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것이다.

 

 

 

상식적인 정치를 하시라.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이 할 일인가? 선거법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선거법만 통과시키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고 한다. 바꿀 것을 바꾸시라. 선거법, 검찰개혁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나라를 바로 잡겠다. 이제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우리가 참지 않는다.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반드시 정치개혁, 사법개혁, 선거개혁을 해 내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민생법안 필리버스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민생도 염치도 무시한 정치적 폭거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시도를 '정치포기 선언'이라 간주한다.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요청 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스스로 무덤을 팠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절대 건드려선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세 가지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을 한 것이다.

 

 

 

첫째, 국민을 거역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감히 국민을 공격했다. 정치를 포기하고 국회의 타협과 협상의 정치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자유한국당의 국민 거역 행위는 혹독한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유치원3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인가? 민식이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인가? 데이터3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일 수 있는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이 어떻게 필리버스터의 대상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법들이, 도대체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명백히 민생을 폐기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을 앞세워서 민생폐기를 서슴지 않았다. 우리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대로 역사상 이런 근본 없는 정당은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염치를 포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개정하겠다고 내뱉은 법조차도 훼손했다. 정치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인 염치는 물론,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신의마저 내팽개친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폭거를 이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우리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도발적 정치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시작하겠다. 우리의 무기는 자유한국당이 내팽개친 '국민', '민생', 그리고 '도리'이다. 우리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중심으로 우리 앞의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폭거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군불은 국민의 열망 속에서 반드시 다시 세워진다는 진실을 입증해 내겠다.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더 이상 우리 국민이 민생으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슬기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자유한국당이 저지른 폭거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응징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세워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의 민생·경제법안 인질극,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왔던 유치원 3법도, 민식이법을 비롯해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들도, 경제인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빅데이터3법도 자유한국당은 멈춰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회민주주의를 져버린 것이다. 민생과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마저 송두리째 던져버린 것이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을 막겠다며 모든 민생·경제입법을 올스톱시키고,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을 배반한 폭거이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국회를 멈춰 세운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지키고, 검찰 특권을 보호하는 일이 민생과 경제보다 중요하다는 말인지 답해야 한다.

 

 

 

지금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바로 자유한국당이며,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감당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을 배신한 정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민생입법을 막은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미래도 막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법안을 볼모로 삼은 의회민주주의 파괴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