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대기업 애플의 쿠퍼티노 본사에서 약 1.6㎞ 정도 떨어진 곳에 발코 쇼핑몰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곳의 건물은 폐허처럼 변해버렸고, 주차장에는 잔해더미가 쌓여 있다.
소송으로 발코 쇼핑몰 재개발 계획 중단
지난 2018년, 발코 쇼핑몰의 부지에 2,0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한 제안이 시의회에 제출됐고, 그중 절반에는 보조금이 지급됐다. 임대료를 시장 요율 이하로 낮춰 저소득층에게 거주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 사례는 캘리포니아의 저렴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이 25억 달러(약 2조 9,327억 원)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과 관련이 있다.
애플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페이스북이 먼저 10억 달러(약 1조 1,731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고, 구글 또한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19년 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시 주택 부족 문제를 겪는 시애틀에 5,000만 달러(약 586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대형 기술 회사들은 주택 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생각이다. 주택 부족 문제가 자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곤란한 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기술 대기업이 투자한 큰 돈이 별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의 땅값과 집값이 이미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돈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가 씨름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 정부와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은 신규 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택을 지으려면 이 반대를 뚫고 집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렴한 주택을 짓겠다는 공약을 위해 기술 대기업들은 자선 사업이 아니라 투자의 형태로 토지와 돈 등을 내놓았다. 기술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주택 개발을 하고 직접 대출을 발행하는 것이 은행의 이자보다 낫다.
애플은 회사가 소유한 토지 이외의 지역에서도 더 저렴한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익은 투자 등급 증권에서 얻는 것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주, 지방 및 연방 주택 프로그램과 은행 대출 및 민간 기업의 주식 투자를 포함해 12개 이상의 자금원을 보유한다. 이런 주택에서는 노숙자나 급여가 적은 교사, 서민층, 기술 회사의 직원들이 살 수 있다. 이 지역의 집값이 지나치게 높아졌기 때문에 기술 회사의 직원들이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긍정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 내 대규모 비영리 주택 개발 업체 중 하나인 브릿지 하우징의 캐롤 갤런트는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은,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 문제와 관련해 지방 정부는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갤런트는 "이럴 경우 기술 회사가 투자한 수십억 달러도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약 50만 달러가 필요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및 로스 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의 소위 '집값 비싼 동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렴한 주택 한 채를 건설하는 데는 약 45만 달러(약 5억 2,816만 원)가 필요하다. 물론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만을 계싼한 것으로, 다른 편의 시설 비용은 따로 든다.
이런 추정치에 따르면, 기술 대기업들이 투자한 45억 달러로는 1만 채의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회사 소유의 토지를 활용할 경우 4만 채의 집을 지을 수도 있다.
2019년 미국의 명목주택가격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2019년의 미국의 명목주택가격은 111.63% 상승했다. 2019년에 터키는 2015년 가격에 비해 가장 높은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였는데 130.05%였다.
결론
기술 회사가 투자 한 금액을 두 배로 늘려도 캘리포니아 주택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350만 가구를 건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요점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수억 혹은 수십억 달러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