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고령화 대비하는 베트남, 노동법 개정해 정년 연장
등록일 : 2019-11-27 13:26 | 최종 승인 : 2019-11-27 13:27
이성재
베트남 정부가 근로자들의 은퇴 연령을 상향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내외경제=이성재] 베트남 정부가 근로자들의 은퇴 연령을 여성은 5년, 그리고 남성은 2년 더 상향했다.

이번 정년 상향은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남성은 2028년까지 62세, 그리고 여성은 2035년 60세가 될때까지 근로할 수 있다. 현재 남성의 은퇴 연령은 60세, 여성은 55세다.

노동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부터 남성은 연간 3개월, 그리고 여성은 4개월씩 근로자 정년이 늘어나게 된다.

 

 

베트남의 노동법 개정

이번 법안은 베트남 국회의원의 90%가 지지하면서 통과됐다. 이로써 베트남의 노동법은 국제 노동 기준과도 일치할뿐더러, 자유무역협정이 정한 요구 사항에도 부합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젊은 근로자들의 보호와 직장 차별 해소를 위한 메커니즘,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 강화 등이 포함됐다.

외신들은 이번 새로운 개정안이 정규직이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약 1,500만~5,600만 명의 근로자들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남성은 2028년까지 62세, 그리고 여성은 2035년 60세가 될 때까지 근로할 수 있다(사진=위키미디어커먼스)

증가하는 고령층

베트남은 지난 8월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및 세계은행(WB)과 협력, 노령 인구와 노인 간호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한 지식 공유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리고 당시 성명에 따르면 베트남 노인 인구는 향후 17년간 인구의 14%를 차지하며 2배 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베트남이 2035년까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의미로, 태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20년, 22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해 더 빠른 수치다.

WB의 오스만 디오네 베트남 이사는 이와 관련, 현지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재정과 사회, 그리고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어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이고 포괄적인 건강 및 사회 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35년까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사진=플리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력은 절반 이상 감소한 편으로, 과거 평균 100만 명에 비해 매년 40만 명 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개정된 노동법은 업무 능력이 저하되거나 어려운 조건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5년 더 빨리 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전문 기술이 있거나 자격 수준이 높은 근로자는 5년 더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번 베트남의 노동법 개정이 국제적인 노동자 기본 권리 수준 더욱 부합하고 있다면서, 현지 정부의 노력을 극찬했다. 근로자들이 경제적 진보를 통해 더욱 공평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별 및 경제 활동별 고용 통계

ILO에 따르면, 내년까지 베트남의 농업 분야 내 남성 근로자 수는 1만 1,246명, 여성은 1만 118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농업 분야의 경우 남성이 1만 8,419명, 여성이 1만 6,497명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분야는 남성이 9,505명, 여성이 1만 584명 가량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용 분포는 농업이 39.8% 산업이 25.81%, 그리고 서비스가 34.4%였다. 2008년 이래로 베트남의 노동 생산성은 증가해왔다.

임금은 2017년 기준으로 평균 월급 660만 동(약 33만 4,000원)이었다. 이는 이전 2016년의 평균 임금보다 9.3% 증가한 수치로,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도시로는 호치민시를 비롯한 다낭, 빈즈엉, 박닌, 그리고 하노이 등이 꼽혔다. 

또한 2017년 수산업과 임업, 농업 분야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건설업은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역시 2016년 1,780만 명에서 2017년 1,830만 명으로 늘어났다.

베트남 브리핑에 따르면 베트남 전체 노동 인구의 거의 절반이 15~39세 사이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32%는 도시 지역에서 근무하며, 나머지는 외곽 및 농촌 지역에서 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