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입법조사처,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고
국회조사처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발간
등록일 : 2019-11-27 00:54 | 최종 승인 : 2019-11-27 01:05
이승협
국회의사당 

[내외경제=이승협 ]  

국회 보도자료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은?

- 국회입법조사처 11월 27일(수)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27일(수)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적 과세동향 및 시사점-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를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외국입법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매주 수요일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디지털세 도입 논의 배경

○ 디지털 사업모델의 부상으로 법인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더 이상 사업운영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게 됨

○ 이로 인해 기업이 창출한 이윤보다 적은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함

 

□ 국제적 과세동향

○ EU 차원에서의 디지털세 도입은 일부 국가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프랑스와 영국은 전 세계 단일 과세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임시적 조치로서 국내의 디지털세 도입을 결정함

○ 한편 OECD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종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 하에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함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글로벌 IT기업의 국내 시장상황 및 매출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권 배분 협상에 대비하고, 제도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반 기업의 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