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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법적기준 TIP] 우퍼스피커 복수에 폭행·살인까지, 경찰 신고 말고 없을까?
등록일 : 2019-11-26 13:11 | 최종 승인 : 2019-11-26 13:11
박희연
▲(사진출처=Gettyimagesbank)

[내외경제=박희연]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다. 개인 공간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내 집, 내 공간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없다는 건 정말 골치 아픈 일이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사이 층간소음 살인사건과 층간소음 폭행 사건이 부쩍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층간소음 살인사건은 2배, 층간소음 폭행 사건은 38% 증가했다. 이에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아봤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층간소음 법적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가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소리가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한 발걸음 소리나 가구를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인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 '공기전달 소음' 두 종류로 나뉜다. 단,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실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한 소리는 층간소음에서 제외한다.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직접충격 층간소음 주간 법적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43㏈ 이상, 최고소음도 57㏈ 이상이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직접충격 층간소음 야간 법적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38㏈ 이상, 최고소음도 52㏈ 이상이다. 이어 공기전달 층간소음 법적 기준은 주간 5분 등가소음도가 45㏈ 이상, 야간 40㏈ 이상이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해결방법 1단계는 직접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 방문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타협해서 풀 수 있다. 피해를 미친 입주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나 층간소음 슬리퍼, 층간소음 실내화를 사용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직접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층간소음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해결방법 2단계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소음을 줄어달라는 요청에도 층간소음이 개선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해결방법 3단계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공동주체 중재 하에 현장방문 또는 소음 측정으로 분쟁을 해결해준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해결방법 4단계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