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입법조사처,「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세미나 공동개최
등록일 : 2019-11-26 00:27 | 최종 승인 : 2019-11-26 00:50
오광택
국회의사당 

[내외경제=오광택]  

[내외경제TV=오광택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한국행정학회(회장 김동욱)와 함께 11월 27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능정보 시대의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본 정책세미나에서는 국민청원과 시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적절한 전자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토론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책세미나는 김태일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총 2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는 엄석진 교수(서울대)가 "청와대 국민청원의 현황과 과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의 특성과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와 이슈의 변화 양상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남태우 교수(성균관대), 최광숙 선임기자(서울신문)가 토론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주지예 전임연구원(서울대)이 "시민참여형 공론조사의 성과와 한계: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인 교수(수원대), 최정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번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능정보 시대라는 새로운환경에서의 전자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 사례들의 경험과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책적·입법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