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독일 사례로 살펴본 '빈곤의 순환' 구조 탈피 방법…핵심은 '교육'
등록일 : 2019-11-25 14:46 | 최종 승인 : 2019-11-25 14:47
이성재
빈곤층에서 성장한 독일 아동 3명 중 한 명은 성인이 된 후에도 빈곤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사진=맥스픽셀) 

[내외경제=이성재] 빈곤층에서 성장한 독일 아동 3명 중 한 명이 성인이 돼서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을 통해 문제가 개선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사회복지 및 교육학 연구소가 지난 20년 동안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저소득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3명 중 2명은 성인이 됐을 때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지만, 부모로부터 독립한 후 빈곤의 주기를 깰 수 있는 아동은 50%뿐이다.

프랑크푸르트 연구소는 1999년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으며 탁아소에 등록된 6세 아동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로 빈곤층 아동 3명 중 한 명은 여전히 가난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빈곤의 순환

아이가 스스로 발전하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전혀 없거나 한정된 빈곤 가정에서 태어난 순간 빈곤의 주기는 시작되고 빈곤이라는 덫에 갇히게 된다. 빈곤 가정이 최소 3세대 동안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될 때 빈곤의 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보호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빈곤의 순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빈곤한 생활 때문에 위생 시설이 열악하고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 못하며 교육 기회가 적고 적절한 의료를 받을 수 없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빈곤의 주기는 아이가 스스로 발전하고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원이 없거나 한정된 가정에서 때어날 때부터 시작한다(사진=픽사베이) 

교육으로 빈곤의 주기 깨뜨리기

이러한 빈곤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교육이다. 산수나 글짓기, 독서 같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으로 닫혀 있던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독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20년 연구의 결론이었다. 즉, 교육은 아동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 빈곤은 자동으로 성인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가정 안팎에서 자원과 지원을 발견한다면 빈곤의 순환 구조를 깨뜨릴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 아동기에 경제적 고통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 돼서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10 년 동안, 독일의 경제 불평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됐다. 그 결과, 고령층 같은 취약 계층에서 빈곤과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 9월 독일경제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 연금 수급자 5명 중 한 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 수치는 현재 16.8%지만, 2039년이 되면 빈곤에 노출될 연금 수급자의 수는 21.6%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연구의 수석 연구원인 크리스토프 쉴러 박사에 따르면, 독일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인이 됐을 때 빈곤해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향후 20년 동안 빈곤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쉴러 박사는 덧붙였다.

쉴러 박사와 연구팀은 독일 평균 소득의 60% 미만을 벌고 있는 사람은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월 997달러 (117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빈곤을 종식하는 가장 큰 요소는 교육 접근성이다(사진=맥스픽셀)  

빈곤과 경제

빈곤율은 국가 경제와 연결돼 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과 고용 성장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고소득층과 강력한 노동 시장은 빈곤층이 빈곤 한계선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빈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2018년 기준, EU 국가에서 빈곤 위험에 놓인 인구 비율은 독일 (18.7%), 벨기에 (19.8%), 불가리아 (32.8%), 덴마크 (17.4%), 에스토니아 (24.4%), 네덜란드 (16.7%), 폴란드 (18.9%), 핀란드 (16.5%), 노르웨이 (16.2%) 등이다.

빈곤을 근절할 수 있는 핵심은 교육이지만, 부모 세대를 위한 직업 기회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도 이상적인 정책이다. 이 방법을 통해 빈곤 가정은 저소득 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전을 도와주는 길이다.